그 녀석 초시에 2차를 덜컥 붙어버렸네.

대견스럽고 정말 축하해 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현실에 마음이 젖어든다..;;

3차 준비 잘해서 꼭 붙었으면 좋겠다. 정말;;

...

뭐 어쨌거나,

나.. 이거 한선생님하고 분위기가 너무 비슷한데.. -_-

자신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죄다 다 붙어 나가지만,

정작 자신은 붙지 못한다는

"한선생의 저주"  ㅜoㅜ


....-_-

한달 전에 감상문 올리다가 익스플로어 오류로 글을 날려 먹은 후(이거 원,, 불여우로 갈아타던지 해야지-_-),, 짜증나서 걍 패스할까 했는데, 읽은 시간이 아까워 간략하게 적어 보려 한다.

헌법의 풍경은, 경북대 김두식 교수가 일반인들이 들여다 보기 힘든 현 법조계의 현실을 나름 상세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법률이 지향해야 될 가치 및 목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책이다.

한달 전 법학전문대학원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 (뭐 이제는 별 의미가 없어졌지만) 매형에게 법률 관련 책을 하나 추천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 때 매형이 던져 준 책이 바로 헌법의 풍경이었다. 헌법의 풍경은 법률 지식이 전무한 내가 읽기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쉬운 문체로 서술되어 있다.

이 책의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다.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 법조인이 어떻게 독재자의 하수인이 되었는지를 고발했고,
다른 나라에 비해 유난히 강한 우리나라 검사의 권한에 대해 서술했고,
개인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자유주의적 가치관을 강조하였고,
국민에게는 국가 권력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감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고,
법적 정의를 위해 법률인은 국민의 편에 서야 됨을 주장하였다.

나 역시 대체로 김두식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김두식 교수가 법조인에게 요구하는 "국민의 편에 서라" 라는 주장은 큰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 듯 싶다.

우리나라 사회의 계급 구조는 점점 선명해져 가고 있으며, 계급의 수직 이동 또한 경직되고 있다. 특권 계층은 그들만의 아비투스를 공고히 하고 하위 계층들의 안위를 돌보지 않는다. 어차피 검사. 판사, 변호사라고 다를 게 없다. 겉으로는 법적 정의, 사회 정의를 구현하리라 부르짖지만, 일반인들과의 차이라곤 단지 몇 푼의 법률 지식이 전부 일 뿐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기본적 본성을 견지한 속물임은 다름 아니다. 높은 지적 수준이 발달된 도덕감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2MB를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국민의 편에 들라" 고 부탁한다 한들 어차피 그들은 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 권력에 의해 훼손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국가가 체제 유지를 위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주체는 전적으로 정부가 된다. 그러한 행정부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부의 영향력을 행정부의 그것만큼 끌어올리는 것이 첫번째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의 역사는 1970년대까지도 정치와 법이 하나의 권력으로 합치되어 있었고, 현재 근대적 법의 형태를 갖추지도 못한 채 정책의 도구로 다시 정치에 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까운 미래에 사법부가 행정부와 대등한 위치로 올라올 가능성은 그닥 커보이지 않는다.

다른 방법은 사법부의 영향력을 아주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현재 법의 가장 큰 문제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한글로 적힌 법전을 보더라도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 말이 어떻게 쓰여있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하여 법은 오랜시간 동안 어렵고, 고상한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고 이러한 접근의 어려움은 법과 국민간의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폐쇄적 구조를 형성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분리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판결을 비판적으로 대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편에 서기 보다 개인적 안위가 보장되는 정치세력쪽으로 다가서는 것이, 법조인들에게 더 유리할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김두식 교수가 서술 했듯이, 법률 전문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일상언어로 바꾸어 국민의 법률이해도를 높이고, 배심원제도를 강화하여 국민이 재판의 판결에 미치는 영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즉, 사법부가 직접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기 보다는 국민이 사법부를 통하여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말이다.

흠.. 글을 쓰다보니 어쩌다 조금 길어졌는데, 책에 대한 결론을 내리자면, 헌법의 풍경은 법에 대해 완전 황무했던 내 머리 속에 법의 씨앗을 심어주었던 의미있는 책이라 할 수 있겠다.

두 달전에 LEET 시험을 봤더랜다.

뭐 큰 의미를 가지고 본 게 아니라 행시 1차 대비겸 보험겸 해서 본 거였다.

9월 30일에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꽤 애매한 성적이 나와버렸다.

마킹을 잘못 한건지,, 아니면 내가 간사한 놈이라 틀린 답도 맞게 채점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가채점 대로만 나왔다면 소신있게 올인했을꺼다. -_-

지금 점수가 대략 상위 15% 정도이긴 한데,, 영어점수가 캐판이라 어느 대학원도 합격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번에 본 텝스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9월 보다 점수가 더 안 나왔으니 안습 상황.

거기다 내 가장 소중한 친구의 결혼식이 가군 면접일과 겹쳤다.

....

젠장...

그냥 올해는 포기하고 내년을 기약할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10월 4일 정기텝스가 올해 내가 볼 마지막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다.

8월에 처음 본 텝스는 어이없는 점수가 나왔었고, 두번째 본 텝스는 처음 본 점수에서 대략 100점 가까이 올랐으나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다.

나와 비슷한 점수대에 있는 경쟁자들의 토익 점수가 900점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텝스에서는 적어도 800점 이상을 찍어야만 한다.

오늘 셀프 모의고사 성적을 미루어 보았을 때, 800점은 택도 없지만 어쨌든 나는 이 점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벼락괴물이 되어 목표를 달성해주마.

* 목표 점수: 800
* 기대 점수: 850